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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있어 중요한 생계 자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그 비용을 나중에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와의 법적 분쟁보다 아이의 생존권과 권리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도입 연도: 2021년 7월
✔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대상
1.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자녀가 만 19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 가능)이고,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약 32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포함한 건강보엄료와 기타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등 조치 경험 필요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이행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구금) 신청
지급명령 결정
강제집행 시도
🔹 즉, 법적 조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간 지원됩니다.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며, 자녀 1명 기준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다만 동시에 지원 가능한 자녀 수는 최대 2명까지 제한됨
🔸 예시: 2명의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월 40만 원 × 12개월 = 총 480만 원까지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지원됩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클릭
양육자 정보 및 자녀 정보 입력
양육비 지급 미이행 증빙자료 첨부 (판결문, 이행명령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후 결과 안내
🔹 오프라인 접수 방법
서울시 양재동 소재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 방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후 대행 신청 가능
제출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엄료 납부확인서 등)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이행명령 관련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 관련 진술서 및 증빙자료
🔸 반드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계좌내역도 보조자료로 인정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유의사항 5가지 정리!
양육비 선지급은 단순 미지급만으로 신청 불가
→ 법원의 판결, 이행명령 등 조치를 거쳐야 인정됨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초과 기간은 지원 불가
소득기준 충족 여부 중요
→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지급 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계속 진행됨
→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지급의무자에게 채권청구를 진행
중복지급 금지
→ 동일 기간에 타 복지제도에서 동일 명목의 금전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025년 기준, 제도 개선사항도 체크!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 대상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변경 예정사항: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 가능성)
이행조치 없이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지원 금액 인상 검토 중
※ 정확한 개정 사항은 하반기 고시 예정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선지급제도 외에도 아래 절차들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약정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감치 신청
- 지급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감치(구속) 신청 가능
→ 실질적 압박 수단
-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 지급의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압류 가능
📍 이러한 절차를 밟은 뒤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아이의 생존권과 기본권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라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도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